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
선거법 개정을 두고 정국이 혼란스럽다. 그냥 둬도 별 무리가 없는 것을 굳이 뜯어서 고치자고 하는데서 찬반이 엇갈려서 정국을 뒤흔든다. 뭐든지 고치지 않으면 발전은 없다. 하지만 결과만을 위하다보면 과정의 난제가 경시되어 더 큰 우를 범할 수 있다. 무리수가 더 큰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어 무리하면 해를 입는다.
지금의 정국이 그 짝이다.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묻는 것이다. 유권자의 바람이 무엇인가를 갈라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어느 누구의의 의사도 무시되거나 경시되지 않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만장일치가 아니고서야 소수는 언제나 무시된다. 그래서 현행 국회의원 선거에는 비례대표정수에서 정당득표비례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기 위한 정당투표제가 시행되고 있다. 당초의 전국구는 유능한 인사를 구하기 위한 직능대표에 초점을 두었는데 한때는 당비 확충의 수단으로도 이용되었고 때로는 계파간의 아성굳히기에 악용되는 부작용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정당투표제로서 지지하는 후보자와 지지하는 정당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까지 고려한 제도이다. 양당 제도를 선호하고 있지만 극과 극의 대림을 완충하거나 타협점 혹은 가름이 모호할 때를 생각하면 캐스팅보드의 역할에 용이한 3당제도도 선호하면서 정치성향의 다변화로 군소정당이 생겨나서 약진을 하고 있다. 이들 군소정당이 정당지지도는 상당하게 올리면서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못 내거나 적게 내어서 국회의 교섭단체구성에도 들지 못하여 소외당하는 피해를 입고 있어 비례대표연동제로 하자다가 다시 더불어민주당과 협상 끝에 비례대표연동제는 50%만 적용하고 나머지 의석은 연동제가 아닌 비례로 배분을 하자는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한국당은 어렵고 요상한 선거법이라며 사생결단으로 제동을 걸며 또 다른 선거법개정안을 내놓았다. 문제는 군소정당의 의석수를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거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온당하다고 볼 수 없다.
언제나 대세를 꺾을 수 없어서 소선거구제도에는 군소정당이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위한 정책정당으로 더 발전하는데 힘을 써야하고 국민의식구조개선에도 전력해야 한다. 뿐더러 중선구나 대선구제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을 한국당을 배제하고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인다면 국민들의 저항도 감당해야 한다. 한국당 의원들도 여당 못지않은 국민 다수를 대리하는 입법부의 대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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