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영업자 불황 타파 다양한 정책 필요하다
사설-자영업자 불황 타파 다양한 정책 필요하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4.03 16:1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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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자영업자 증가세가 지역경기 부진에 따른 소비위축 등의 영향으로 감소폭(▲3.5%)이 전국(▲1.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부울경 지역 자영업자는 88만7000명에서 85만6000명으로 3만1000명 줄어들었다.

이와 반대로 경남은 같은 기간 42만4000명에서 46만6000명으로 4만2000명 늘어나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세(9.9%)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남권 자영업자 감소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지역경제의 경기 부진과 내수 부진에 김영란법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도 중용 원인으로 풀이된다.

경남지역 자영업자 증가세는 경남의 주력산업인 조선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관련업종 근로자 중 다수가 자영업자로 전환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계층이지만 이들의 살림살이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 자영업이 살아야 서민경제가 윤택해지고 국가 경제도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경남을 비롯한 동남권 자영업자들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이 더 이상 빈곤층으로 몰락하지 않고 자립을 유도할 수 있는 세제개선, 정책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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