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지역은 주력업종인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고용 위기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 현 주소다. 이 때문에 올해 경남도내 각 지자체들은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하는 분위기다.

경남도가 올해 상용일자리 3만9000개를 포함한 11만개 재정일자리를 지원하는 ‘2019년 일자리대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경남도는 ‘도민에게 희망 주는 좋은 일자리 제공’을 비전으로 하여 ▲스마트 일자리 확산 ▲맞춤형 일자리 강화 ▲사회적 일자리 확대 ▲SOC 일자리 확충 ▲일자리 생태계 조성 등 5대 핵심전략과 이를 구체화 해 나갈 20대 중점과제, 69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좋은 정책들이 즐비해 보인다. 문제는 경남도의 일자리 정책이 과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느냐에 있다.

일자리 창출은 국가적 과제다. 각 지자체마다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 공공 일자리증가와 함께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려갈 수 있는 고용 환경과 규제 등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문제들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의 땜질식 처방에만 열을 올리면 이번 경남도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신뢰도를 훼손할 우려도 있다.

수치상 고용을 늘려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도의 일자리 정책 가운데 의도와 달리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정책 실천과 체감이 동반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의 추진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