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민주도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기대
사설-주민주도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기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4.11 15:4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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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게 한 제도다. 경남도는 주민참여예산을 대폭 늘리고 예산편성과 집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도민 참여를 강화한 ‘2020년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색내기 수준에서 벗어나 참여예산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시민적 통제로 예산의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본래 도입 취지에도 부합된다.

도는 주민참여예산을 기존 52억원에서 13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주민참여예산제에는 주민참여예산 공모규모 확대, 예산과정의 도민참여 확대, 도민예산학교 확대,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강화 등을 담았다.

지역주민 참여를 확대됐다고는 하나 관건은 단체장의 의지다. 단체장이 주민들에게 참여 기회와 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제도는 겉돌기 쉽다.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 주민의 관심과 참여는 절대적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꽃이다. 주민 참여가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지역에 필요한 예산 편성과 집행, 평가의 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돼야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다. 이런 과정과 절차를 거친 주민주도형으로 제도 운영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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