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관문공항 부·울·경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못할 것으로 결론 내렸다. 소음·안전·환경 훼손은 물론 확장성과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부·울·경 검증위원회는 24일 부산시청에서 김경수 경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국회의원과 시·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곧바로 자료를 내고 “검증이 잘못됐다. 김해신공항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반박했다.

반면 김 지사 등 3명의 단체장은 ‘국무총리께 드리는 공동 건의문’을 통해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해 검증단의 검증결과로 밝혀진 안전·소음·운영·확장성 등 여러 문제점을 토대로 김해신공항의 관문공항 적합성 여부에 대한 정책 결정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로 인해 김해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국토부와 부산·울산·경남도의 갈등 고조가 불가피하다.

5개 분야 전문가와 지원 인력 등 29명으로 구성된 검증단은 지난해 10월부터 김해신공항 정책 결정 과정과 기본계획안에 대해 국토부 자료를 중심으로 검증해 왔다.

안전성과 항공소음, 항공시설 설계, 활주로 용량, 항공 수요 등을 기준으로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활동 결과 검증단은 김해신공항 입지선정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해신공항 계획을 수립하면서 고정장애물을 독립평가 항목에 포함 않고 법적 기준인 장애물 제한표면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

입지평가 주요 항목인 수용량, 소음, 사업비 환경 영향 등 조사결과가 매우 증가하거나 축소돼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상실했다는 게 검증단 주장이다.

검증단은 “김해공항 확장을 신공항으로, 거점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왜곡하고 군 공항임에도 군사기지법을 적용하지 않고 장애물 존치 및 비행절차를 수립하는 등 공항 기능과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해신공항 수요도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때 각각 27%와 28%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2046년 기준 사업 타당성 수요는 3762만명이나 예비타당성 조사 때는 2764만명으로, 기본계획 수요는 2701만명으로 축소했다는 것이다.

검증단은 또 김해신공항은 장애물 때문에 정상적인 정밀접근 절차를 수립할 수 없고 조류충돌 위험도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소음평가단위를 적용하면 소음피해 지역이 2만3192가구에 달하나 기본계획에는 피해 규모를 2732가구로 축소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기본계획에서 밝혔듯 활주로 배치 최적화, 이착륙 항로 변경, 차세대 항공기 도입 등을 통해 지금보다 소음 영향이 더 감소할 것이란 주장이다.

김해신공항은 국토부 설계 매뉴얼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부 내부 기준을 적용하면 활주로 길이가 최소 3.7㎞여야 하나 단순 참고용인 항공기 제작사 이륙거리 도표를 기준으로 3.2㎞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활주로 길이는 항공기 성능자료를 우선 적용해 정하는 것”이라며 “검증단의 계산법은 항공기 성능자료가 없는 경우에나 사용한다”고 맞섰다.

검증단은 현재 김해공항 항공 수요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김해신공항은 개항과 동시에 포화가 예상되고 부지 여건상 시설 및 용량을 늘리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정호 검증단장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기존 공항 확장에 불과하고 소음, 안전, 확장성 등에서 문제가 나타나 백지화가 불가피하고 새로운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가 지역 간 갈등, 정부 부처 간 갈등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국정을 조정하는 총리실이 검증 결과를 근거로 항공정책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총리실에 가칭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 판정위원회’ 설치를 건의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김해신공항은 그동안 6차례 검증을 했으나 모두 부적합한 것으로 결론 났는데 갑자기 7번째에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와 검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신공항 문제는 갈등 이슈가 아니라 경남과 부산, 대구, 경북, 울산이 상생하고 중앙과 지방(동남권)이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사고를 전환해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수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