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동남권 관문공항 이제 총리실이 답해야
사설-동남권 관문공항 이제 총리실이 답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4.25 17:0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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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검증단이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향후 진행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 울산, 경남 단체장은 총리실에서 객관적으로 재검증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당장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안을 추진하겠다며 반박하고 나서 부울경과 국토부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총리실 검증 과정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선택하면 과거 동남권 신공항 논란이 재연될 우려도 있다.

동남권 신공항은 부산시가 2006년부터 추진했고 공항 위치를 두고 영남권 5개 지자체가 극단적으로 대립했다. 2016년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이 밀양도 가덕도도 아닌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정부가 김해신공항을 결정하면서 끝난 것처럼 보였던 이 문제는 지방선거에서 동남권 신공항(관문공항)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부산에서 논란이 재점화했다.

김해시에서도 소음피해를 우려하며 김해신공항 재검토를 요구했고 결국 전문가와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부·울·경 검증위원회가 6개월간 분석 끝에 김해신공항 불가로 결론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월 부산을 방문했을 때 "5개 광역단체의 생각이 다르다면 부득이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서 검증 논의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해 총리실 검증을 언급한 바 있다.

이제 공은 총리실로 넘어갔다. 검증단은 동남권 관문 공항 문제가 지역 간 갈등, 정부 부처 간 갈등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국정을 조정하는 총리실에서 이번 검증 결과를 근거로 항공정책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증단 결과를 국토부와 협의하겠지만 국가 정책 차원에서 정리하려면 총리실에서 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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