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17일부터 24일까지 4차에 걸쳐 공무원 11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찾아가는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평가에서 최고득점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교육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직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원, 마산, 진해 권역별 4차에 걸쳐 실시한 규제개혁 교육에 한국국제대 한동효 교수와 경희대 정창수 교수를 초빙해 강의가 진행됐다.

한동효 교수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하여 직원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또 정창수 교수는 우수 지방 규제개혁 사례를 들어 지방 규제개혁 필요성을 설명하고 규제개혁은 공무원의 ‘부수적 업무’, ‘귀찮은 일’이 아닌, 능동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일이며 공무원의 적극행정 강화로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규제 애로자 보호관제도’와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기업과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서정국 기획관은 “향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에 노력할 것”이라며 “기업 활동에 발목을 잡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숨은 규제는 과감히 찾아내고 신속하게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