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일부 차량의 운행이 제한이 시행될 듯하다. 미세먼지 사태는 노후 차량만 몇 대 잡는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생각된다.

경남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을 위한 차량 운행제한 시행에 시동을 걸었다. 현재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을 위한 차량 운행제한 경남도 등 행정기관만 시행 중이나 앞으로 민간부문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대기 질이 개선되는 걸 국민이 신속하게 체감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배출원 가운데 자동차가 25%를 차지한다. 전면적인 차량 2부제의 신속한 효과는 이미 멕시코 등에서 입증된 바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지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을 위한 차량 운행제한에 장애인 등 이동권 약자와 생계형 차량 운행자 등에 대한 세심한 보완책 마련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 같은 환경적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훨씬 더 가혹하게 다가온다. 일선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저소득층에 마스크를 지급하기 등의 조치는 적절했다고 본다.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자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안일한 발상과 재탕으로 원론적인 대책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도민이 피부로 체감할 실질적인 대책과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