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 하면 발생되는 ‘묻지 마 범죄’에 대한 도민들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건은 과거 정신 병력이 있고, 이웃 주민을 대상으로 수차례 난동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으나 사회 내 ‘잠재적 범죄 위험군’ 관리 시스템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 공백과 관리에 따른 문제는 여전한 숙제임을 보여준 사건이다.

진주시가 이번 사건과 유사한 공공지역의 여성, 어린이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시관제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CCTV와 방송·비상벨이 연계된 시스템을 이용한 사전 위험경고 방송, 비상벨을 통한 응급호출 등 도시 전역에 안전 시스템 구축하고 있다.

최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앓는 범죄자 수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정신질환자의 재범률은 전체 범죄자 재범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강력 범죄 비중이 9.71%로 비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 비중(1.46%)보다 현저히 크게 나타났다.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조현병을 포함해 정신질환자의 ‘묻지 마 범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가·지방정부·병원·경찰이 정보를 공유, 인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잠재적 범죄 위험군에 대한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가동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