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근절 안되는 경남 사립유치원 비리
사설-근절 안되는 경남 사립유치원 비리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5.13 15:1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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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유치원 비리를 척결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경남지역 사립유치원이 적잖은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교육청이 지난 1~2월 도내 5개 시·군 17개 사립유치원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시행한 결과를 보면 회계 부적정 집행 등이 여전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유치원 비리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충격을 더한다.


감사 결과 김해 한 유치원은 운영비를 집행하며 지출증빙서류상 채권자 대신 남편 계좌로 7건 460만원 상당을 유치원회계에서 지급해 적발됐다. 이 원장은 유치원회계에서 교사연수 특별수당 명목으로 260만원 상당을 지출하고 실제로는 3박 4일 여행 경비로 사용했다. 창원 한 유치원은 유치원 통장에서 51차례 2300만원 상당의 현금 지출을 했지만, 회계 처리를 소홀 또는 부당하게 했다.

창원의 다른 유치원은 유치원 운영 자문료 명목으로 2016년 4월 말부터 2017년 7월 말까지 설립자에게 16차례 8000만원을 유치원회계에서 지급했다가 도규육청으로부터 회수 조치를 명령받았다. 도교육청은 자문 내용이 유치원의 일반적 업무인 데다 실제 자문 여부에 대한 근거 자료가 없는 점, 자문료가 지나치게 고액이며 정기적으로 지급된 점 등에 미뤄 실제로는 임금 성격의 인건비를 부당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밖에 다른 유치원들도 급식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적발되거나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개인 부담금을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하는 등의 비리행위가 적발됐다. 도교육청의 감사 결과는 경남지역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뿌리 깊은 악습임을 보여준다. 도교육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더욱 감시를 강화하고 공공성 강화와 회계 부정 근절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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