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북한의 신형 미사일은 ‘대남 핵공격용’이다
시론-북한의 신형 미사일은 ‘대남 핵공격용’이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5.15 15:1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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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식/정치학 박사·전 주 벨라루스 대사
강원식/정치학 박사·전 주 벨라루스 대사-북한의 신형 미사일은 ‘대남 핵공격용’이다

북한이 5월 4일과 9일 신형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우리 정부는 ‘불상 발사체’라 발표하고 있지만, 이는 러시아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행위’를 금지한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대 고도 50km로 사거리 420km를 날아간 이 미사일이 우리를 겨냥한 ‘핵공격용’이라는 사실이다.

북핵은 미국에 쏘려는 것이지 같은 동포인 우리를 겨눈 것이 아니라고 믿는 국민이 많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대륙간탄도탄(ICBM)을 시험 발사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80도 이상 고각으로 발사하여 단거리 목표지점에 정확하게 떨어뜨리는 시험을 여러 차례 실시했다. 이는 남측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었고, 우리가 요격고도 40~150km의 종말단계 방어미사일인 사드(THAAD)를 도입한 것은 고각직하하는 북핵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고각발사가 아니어도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단거리 핵미사일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스칸데르는 지름 95cm 탄두중량 480kg으로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마 하다가 이 지경에 이른 우리는 이제라도 사생결단으로 막아내야만 한다.

첫째, 북한이 개발하고 있거나 보유한 모든 종류의 핵탄두 장착 미사일 폐기를 목표로 대북제재 등 최대한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4월 19일 워싱턴에서 ‘외교·국방장관 2+2회의’를 갖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국을 겨냥한 ICBM 뿐만 아니라 일본을 겨냥한 사거리 1000km 스커드-ER과 1200km 노동미사일 등의 폐기를 강조하였다. 한국을 사정권에 둔 단거리 핵미사일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은 그 사거리의 길고 짧음을 막론하고 모두 폐기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이 이 기술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혀야 한다. 항간에는 이스칸데르 기술을 도입한 우리나라의 사거리 800km 현무-2 미사일 기밀이 해킹되었다는 등 그 출처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우리 기술의 유출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동시에 러시아가 우리에게 로열티를 받으면서 북한에게도 팔았는지 여부도 물어야 한다. 그랬다면 그 로열티의 적정성도 따져야 할 뿐 아니라, 재발 방지책도 찾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겨냥한 ‘핵공격용 미사일’이다. 정부가 공식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셋째, 지금 우리의 방어태세로는 북한의 핵공격을 막아낼 수 없다. 이스칸데르는 고도가 낮고 편심궤도(eccentric ballistic)의 회피기동이 가능하여 우리가 보유한 패트리어트와 사드로는 요격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문재인정부는 로열티를 주며 개발한 현무-2 양산을 축소하고, 이미 기술을 확보하여 2019년 양산 예정인 전술핵무기급 벙커버스터 탄도미사일 현무-4 사업을 중단했다.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2018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은 적’ 표현을 삭제하고, 킬체인(사전탐지·타격)-KAMD(요격)-KMPR(응징보복)의 ‘3축체계’에서 킬체인과 응징보복의 명칭을 ‘전략적 타격체계’로 대체했다.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전면 강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한·미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대공방어망을 더욱 촘촘하게 확충해야 한다.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 3축체계에서 특히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핵심지휘부에 대한 응징보복력을 키워야 한다. 제2격 응징보복력을 확보해야만 적의 제1격 핵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 이는 핵억지전략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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