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교단 교권침해 여전히 심각
경남 교단 교권침해 여전히 심각
  • 김상목기자
  • 승인 2019.05.15 18:39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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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개소 50일만에 상담건수 100건 돌파
교총 상담건수도 29건…학부모에 의한 침해 사례 가장 많아

스승을 공경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 제정된 스승의 날을 맞이해 사제지간 정을 나누며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풍경이 점차 사라지는 가운데 교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교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15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권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로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건수가 개소 50일만인 14일까지 108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피해교원의 심리상담 48회, 복무 등 행정상담 42회, 심리 48 법률 18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건은 장학관, 변호사, 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교권신속보호팀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지원 업무를 벌였다.

올해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A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불을 지르겠다”는 등 협박성 또는 사회에 위협이 되는 발언을 일삼아 센터에 신고가 접수됐다.

센터에서는 학생이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만을 품고 신변에 위협을 주는 행동을 했다고 보고 해당 교사에 대한 위치추적 장치 제공과 순찰 강화를 경찰에 요청하는 한편 해당 학생으로부터 유사 피해를 본 교원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교무실에 경찰과 즉각 연계 가능한 SOS벨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B학교에서는 학생으로부터 한 교사가 지속해서 모욕·협박을 당해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교사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경찰에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해 C학교에서는 자녀에 대한 선도 조치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로 부터 폭행을 당한 교사에 대해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교권침해 사례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교권침해로 상담을 신청한 건수도 한해 500여건이 넘는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건수는 501건으로 10년 전인 2008년 249건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48.5%(243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반복·지속적인 악성 민원과 협박, 허위사실 유포, 민·형사 소송 등을 남발해 교사의 정상적인 교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경남교총에 접수된 상담건수도 29건으로 2008년 6건에 비해 5배 가량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스승에 대한 공경풍토가 사라지고 학부모, 학생 등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면서 교원의 사기저하, 의욕상실 등으로 학교교육과 학생지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교총이 스승의날을 맞이해 전국 5493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인식 설문조사’에서 최근 1-2년간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응답이 전체 87.4%(4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기저하·교권 하락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학생생활지도 기피 및 관심 저하가 50.8%(278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직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학부모 민원 및 관계유지가 55.5%(3050명)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교권 확립’을 꼽은 교원이 69.3%(3806)명으로 나타났다.

일선의 한 교사는 “교육자라는 자긍심과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지만 사소한 학생지도 사항까지도 민원을 제기하고 본인의 의사가 관철될때까지 시도때도 없이 연락하는 일부 학부모들 때문에 피로감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3월 박종훈 교육감이 교권회복 7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박 교육감은 교권행복드림센터 건립, 교원행복버스 운영, 배상책임보험 가입, 교권 타운홀 미팅, 교원 투 넘버 서비스 제공, 교권침해 교원에 대해 최대 6개월간 교권보호 장기치유 연수제도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경남교권행복드림센터, 배상책임보험 가입, 교권 타운홀 미팅, 교권보호 장기치유 연수제도는 시행중에 있으며 교원행복버스 운영, 교원 투 넘버 서비스, 등은 예산이 확보되면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6월 추경을 통해 예산이 반영되면 7월부터 시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7대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양한 교권침해 방지 대책을 통해 교권을 확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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