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완이 절실한 정부 중증정신질환자 대책
사설-보완이 절실한 정부 중증정신질환자 대책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5.16 16:4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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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에 의해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살인사건으로 무고한 시민 5명이 희생된 지 한달만에 보건복지부가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우선조치’를 발표했다. 정부 대책에는 현재 인천·서울·부산 등 5개 광역시도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 응급 대응팀’을 내년 중에 전국 17개 시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정신질환 관련이 의심되는 사건·사고 현장에 경찰·구급대와 함께 출동해 정신질환 사건 여부를 가려 재빨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대응팀의 주 임무다. 경찰이나 구급대로부터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정신 응급환자를 인계받아 즉시 치료하거나 더 적합한 병원으로 옮기는 역할 등을 하는 ‘정신응급 의료기관’도 지정된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 우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 놓은 종합대책은 평가할만하다. 하지만 중증정신질환자 범죄는 환자가 스스로 치료를 원치 않는 한 입원이 어려워 일어난다. 진주 사건 피의자 가족들은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의사가 진단하는 보호입원, 경찰이 동의하는 응급입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행정입원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고 결과적으로 참극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이 때문에 중증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외래 또는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가 대책에서 빠진 것이 아쉽다는 반응이 많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은 그대로 둔 채 응급개입팀을 투입한다고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정신의학계가 요구해 온 법원에 의한 사법입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부족한 부분을 시급하게 보완해서 종합계획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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