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거창법조타운 주민투표 결정 환영한다
사설-거창법조타운 주민투표 결정 환영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5.19 15:4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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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기간 예정부지 문제로 주민 갈등이 증폭되어 오던 거창법조타운 건립 문제가 중대한 해결국면을 맞이했다는 소식이다. 6년째 예정부지 내 건립 등 원안이냐, 외곽 이전이냐를 놓고 군민들간에 심각한 갈등을 빚는 거창법조타운 건립은 오는 7월 이내 주민투표를 통해 결론이 나게 됐기 때문이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16일 거창군청에서 열린 거창법조타운 건립 문제 해결을 위한 5자 협의체 제3차 회의에서 거창법조타운 관련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더라고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원안이나 이전을 놓고 찬반이 갈린 주민 등 5자 협의체를 통해 법무부에 제출해 준 합의서를 면밀히 살펴봤는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판단했으며, 법무부는 거창법조타운 건립이 지역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법무부는 2015년 12월 우선 구치소 신축공사를 시작했으나 법조타운에 구치소가 들어서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 단체 간에 찬반갈등이 깊어져 착공 1년여 만인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에 주민 대표들이 협의를 통해 주민투표를 하기로 합의하고 5자 협의체에서 주민투표 추진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 7월 이내에 원안이냐, 이전이냐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를 하기로 합의했다.

거창군은 그동안 법조타운 조성사업으로 6년간 이어져 온 주민갈등으로 지역여론이 양분되면서 주민 반목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주민투표로 법조타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 앞으로 주민투표가 원활하게 추진돼 거창군민 모두가 화합해 지역 발전에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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