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멸 위기’ 지자체 대책 주저할 시간 없다
사설-‘소멸 위기’ 지자체 대책 주저할 시간 없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5.19 15:4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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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멸이라는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젊은 인구가 대도시에 집중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방 노령인구까지 줄어들어 결국 상당수 지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의 군소 지방자치단체들이 ‘특례군(郡)’ 지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의령군 등 전국 23개 군 단위 지자체는 지난 16일 단양군청에서 특례군 법제화 실현을 목표로 공동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첫 실무자 회의를 열었다.

소멸위험 지수’는 20~39세의 가임 여성 인구 추이에 주목, 인구수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수로 나누면 소멸위험지수가 되고 이 수치가 낮을수록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위험이 높게 분류된다.

지난해 기준 산청·의령군의 소멸위험지수는 각각 0.205, 0.209로 소멸고위험 지역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다.

인구유출과 감소가 심화돼 생활기반이 무너질 경우엔 결국 인근 시·군으로 통폐합되면서 지자체 이름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인구 고령화의 비관적인 결말은 이런 시골이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소멸 위기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의 일방적이 아닌 차별화된 협력과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지방인구 유입 및 산업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확립 등이 시급하다.

남들 다하는, 따라하는 정책이 아닌 경남도만의 색깔이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내놔야 할 것이다. 지역 소멸을 막을 대안 찾기에 주저할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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