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농민수당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 홍재룡기자
  • 승인 2019.05.20 18:52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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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 조미련 의원 5분자유발언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이다.

우리군의 농업인 현황은 7144세대 1만4568명이며 이 중 2018년 농업인 경영체 등록현황을 보면 1만1511농가가 등록되어 있으며,농업인 숫자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우리군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해남군에서도 2018년에 조례를 제정해 당장 이번 6월부터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년 60만원을 2회에 거쳐 균등 지원하면서 전액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지역상권을 이용토록 하며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민수당은 지방선거에서 주요 이슈로 부상했고 2018년 전남 해남군에서 도입을 선언한 이래 전국적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농민수당의 바탕이 되는 이념은 계량화가 어려운 문화와 전통의 보전가치, 농촌지역사회 발전, 식량안전 및 안보효과 등이며 이는 곧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정이다.

당장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농민수당제도 도입이 어려울지라도 농민의 생존권 위협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인식하고 넓게 보아야 할 것이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농민수당을 통해 농민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농업의 헌법적 가치를 키워가는 활동에 더욱더 노력할 수 있는 분명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 중심에 농민이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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