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농 소득격차 확대 대책마련 절실
사설-도농 소득격차 확대 대책마련 절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6.06 16:5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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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농촌 가구의 소득이 도시 근로자가구보다 2000만원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도시-농촌간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특히 농업 경작을 통해 벌어들이는 농가소득보다는 사업이나 보조금 수급을 통한 농가 소득 비중이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도농 소득격차 확대가 아니더라도 최근 농가소득의 각종 지표에는 이미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다. 낮은 소득 증가율, 농업소득 악화, 농가소득 양극화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농가소득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농가 평균 소득은 2003년 2688만원에서 2018년 4207만원으로 56.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은 3517만원에서 6482만원으로 84.3% 늘었다. 이에 따라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지난 2003년 76%에서 지난해 65%로 줄어들었다. 농가소득 가운데서도 중심이 돼야 할 농업소득은 2003년 39.3%(157만원)에서 지난해 30.7%(1292만원)로 줄어들었다. 농업보조금을 비롯한 이전소득과 겸업·사업소득을 포함한 농외소득의 비중은 2003년 7.6%(203만원)에서 2018년 23.5%(989만원)로 껑충 뛰었다.

농가 경제의 흑자 또는 적자 여부를 판단하는 '농가경제잉여' 금액 역시 전업농가보다는 1종 겸업농가(농업수입이 농업외수입보다 많은 농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때 농가소득 안전망 전체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농업분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영세하고 고령화한 농가들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 이들의 실질소득을 높이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농가소득 증대가 달성될 때 도농 소득격차도 완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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