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제대로 해야
사설-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제대로 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6.12 15:2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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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시행한 행정업무들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오류가 있었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아울러 행정업무의 잘잘못을 가려 책임소재를 추궁할 일이 있으면 추궁하고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30여년이 다되어 가도록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속시원하게 긁어주는 경우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이고 대부분의 의회가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행정사무감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형편이다.

지난 11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간 진주시의회도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첫날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 감사는 시의원들의 준비부족으로 알맹이 없는 감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기획문화위는 첫날 4개 부서를 상대로 감사를 실시했지만 실제 감사시간은 1시간 20여분에 불과해 1개 부서 당 평균 20여분만에 감사가 종료돼 '수박 겉 핥기 감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게다가 정책적인 문제점 지적이나 대안제시보다 시가 제출한 자료 확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의원들의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물론 시의원들이 집행부의 업무를 낱낱이 꿰뚫어 볼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더라도 사전에 충분하고도 철저한 준비와 연찬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하는 것이 유권자인 시민에 대한 도리이다. 진주시의회 의원들은 남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만이라도 철저한 사전준비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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