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어선 경계실패 ‘철저한 조사·엄중 문책’ 한목소리

한국당 “9·19 군사합의 폐기하라”…민주당 “속보이는 주장”


여야는 20일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에 입항한 것과 관련해 군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이번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한 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며 몸을 낮춘 채 논란 확산 차단에 주력했다.

다만 야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자신 사퇴 또는 해임을 촉구하며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나아가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 충돌했다. 한국당은 지난해 남북 간 맺은 9·19 군사합의의 폐기를 촉구했으며, 민주당은 ‘속 보이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해상경계작전의 큰 허점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삼척항 부두에 정박하기까지 우리 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 당국을 향해 “철저한 내부 조사를 통해 뼈를 깎는 자성으로 엄중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며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더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라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이번 사건을 군사합의와 연계하는 건 번지수를 잘못 찾은 진단과 해법이다. 이 기회에 진전된 남북관계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잘못은 호되게 질책하되 속 보이는 주장은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군 판사 출신인 민홍철 제2정조위원장은 “군은 사실상 해상경계작전에 실패한 북 어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해상경계작전, 공중감시활동, 육상감시체제에 허점이 없는지, 그리고 혹여 근무 기강에 해이는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번 사건은 군의 명백한 경계 실패”라며 “이를 덮으려고 은폐·왜곡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출항 목적, 발견 장소, 신고 주체 등 모든 과정이 거짓으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권의 국방 무력화와 안보 파기는 안보 해이를 불러왔다”며 “9·19 남북군사합의를 무효화하는 게 맞다.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경욱 대변인도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에 모욕당하면서 쌀 퍼주고, 북한 목선은 유유히 삼척항에 도착하고, 우리 기업한테 징용기금 내라고 할 테니까 정상회담 해달라고 일본에 싹싹 빌다가 거절당했다”며 “전 국민을 울화병에 걸리게 하려고 작정했느냐”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에 주는 쌀, 내가 보기엔 조폭한테 무릎 꿇고 바치는 상납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사건의 중심에는 허위 보고마저 용인되는 현재 우리 군대의 위험한 상황이 감춰져 있다”며 “경계 실패에 대한 허위 보고는 전시였다면 아군을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 군사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거짓 변명의 끝이 어디인지 아직 알 수 없다”며 “국회 국정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은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이 사건의 은폐·조작과 관련된 책임자 전원을 처벌해야 한다”며 이와는 별개로 “국정조사와 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명백한 군의 경계 실패”라며 “4년간 160조원, 매년 국가 전체 예산의 10분의 1가량을 모두 국방에 투입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 천문학적인 돈은 모두 어디에 쓰고 있는지 현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