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L의원과 관련된 건설사가 도로개설이 확정되자 임야를 사들여 건축신고를 하고 다시 되판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양산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L의원이 2014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직을 맡고 있을 당시 19년전에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 지정된 곳 중 88m의 도로를 기존도로와 연결·개설하기 위한 집행부의 편성예산이 양산시의회의 승인을 거쳤다.

2015년 8월 17일 양산시의회는 L의원의 도시건설위원장 부임 1년여만에 이 도로 개설에 필요한 추가경정 예산 1억원을 승인했다.

그리고 같은달 L의원이 대표이사를 지냈던 ㅎ건설사는 개설될 이 도로와 연접한 곳에 임야를 사들였다.

사들인 임야의 당시 공시가격은 3.3㎡ 당 8900여원이었으며 L의원은 ㅎ건설회사 대표이사를 지내다 2011년 5월 사임하고 사임 그날 다시 감사로 취임해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도 계속 감사직을 맡았던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됐다.

한편 현재 ㅎ건설사의 대표이사는 이모씨로 2014년 7월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가 2017년 7월 퇴임하고 1년여만에 다시 2018년 7월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밝혀졌다.

ㅎ건설사의 임야 매입이 있은 후 정해진 수순처럼 양산시의회는 집행부에서 도로 개설에 필요한 당초예산, 추가경정 예산 등 총 3억원의 예산을 또 거뜬히 승인해 줬다.

집행부는 이렇게 확보한 3억 5000여만원의 사업비(토지보상비 1억 5000여만원 포함)로 소주도시계획도로 중 1- 23호 왕복 2차선인 88m의 도로를 개설하고 2017년 준공했다.

그런데 준공된 도로는 공교롭게도 ㅎ건설사가 매입했던 임야와 딱 맞닿았다.

ㅎ건설사는 도로가 준공된 그해에 이미 매입한 임야 3필지(471㎡, 506㎡, 491㎡)에 대한 건축신고를 했었고 지난해 2필지에 대해선 각각 매각했다.

남은 1필지는 단독주택을 건립해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전환시켰다.

이 가운데 올해 공시가격이 제일 높은 필지는 소주동 960-100 번지로 3.3㎡ 당 18만 5400원이였고 또 다른 필지인 소주동 산 29-27번지는 3.3㎡ 당 16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ㅎ건설사가 임야를 매입하고 4년만에 공시가격이 무려 약 18 ~ 20배 오른 것이다.

ㅎ건설사는 사들인 임야의 또 다른 2필지(1013㎡, 503㎡)에 대해선 올해 1월과 5월에 건축신고를 마쳤고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 1필지(95㎡)에 대해서도 건축신고를 끝냈다.

여기에다 아직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2필지의 임야가 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L의원은 24일 양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특혜, 직권 남용, 사익은 전혀 없다”며 “당시 웅상체육공원과 연결되는 도로개설의 민원이 잦았다”고 해명했다.

L의원이 말하는 체육공원의 신설 도로의 총 구간은 450m여로 지난 2000년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됐고 이 중 2017년 88m만 준공된 후 도로의 개설은 전혀 없었다.

개설되지 못한 362m여의 도시계획시설은 오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일몰제로 폐지 대상에 포함돼 있다. 차진형기자
------------------
‘양산시의원 관련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본 뉴스 2019년 6월 25일자 사회면 「양산시의원 관련된 회사의 수상한 땅거래」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해당 L시의원 측에서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해 언론중재위 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도합니다.
L의원은 9년 전 시의원 당선 후 본인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회사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소주동 중1-23호선은 19년 전인 2000년에 이미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되어 인근 주민들과 주위 공장들의 요구에 따라 88m 공사가 진행되어 왔다고 밝혀왔습니다. L의원은 의원 및 상임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익을 추구한 바가 전혀 없으며, 최근 감사 역시 사임했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