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교육청의 노력과 도민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경남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돼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 교육감은 전날인 24일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른 조례안 폐기가 확실시되자 이날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남학생인권 조례 제정 추진 과정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폭넓은 담론이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진 점은 매우 소중한 가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감의 폭이 전에 없이 넓어진 점은 어떤 결과와도 바꿀 수 없는 성과”라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추진 이후 많은 학교들이 조례 내용 수준의 인권친화적 학교규칙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교육부가 학생인권보장 법제화 관련 정책연구를 실시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학생인권의 법적 지원 가능성을 모색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언급했다.

또 경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여러 시민단체와 도민의 열망을 확인했으며, 언론보도를 통해 도의회 여야 정당들도 학생인권조례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박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학생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인권경영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988개 공공기관장에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활용한 인권경영 실행을 권고한 바 있으며,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들이 동참하고 있다.

박 교육감은 “‘교육인권경영’은 인권의 기본적 가치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를 담아내며,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적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교실에서부터 인권친화적 학교를 지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생인권지원센터’를 설치, ‘교권보호센터’와 함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남에서 3번째로 추진된 이번 학생인권조례안은 지난해 9월 초안이 공개된 뒤 찬반 논란 속에 한 차례 수정을 거쳐 지난 4월 도의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지난달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데 이어 이달 중 도의회 의장 직권상정 및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 따른 본회의 상정 가능성도 모두 무산돼 결국 폐기가 결정됐다.

도의회 구성 현황(민주당 34명·한국당 21명·정의당 1명·무소속 2명)을 고려하면 조례안 처리의 마지막 키는 민주당 도의원들이 쥐고 있었지만, 이들은 논란 등을 참작해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황원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