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성군 읍장 주민추천제에 거는 기대
사설-고성군 읍장 주민추천제에 거는 기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7.07 16:0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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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에만 몰두해왔지,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읍면동의 지역자치역량을 제고하는데 는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자치분권은 주민자치의 기본으로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읍면동 행정 혁신이 추진돼야 한다.

현재 읍면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를 완벽하게 수행하는데 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면서 행정이 독점하던 마을활동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자치영역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긴 하지만 주민자치는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읍면동 주민자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고성군이 고성읍민이 직접 읍장을 뽑는 주민추천제를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밝혀 기대를 모은다. 최근 10년간 고성읍장의 재직기간은 전체 8명 중 1년 3명, 1년 이상~2년 미만 3명, 2년 이상 2명으로 잦은 인사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주민과의 소통 부재로 문제가 됐다. 이에 고성읍 주민 200여명이 직접 읍장을 선출하기로 한 것이다.

고성군의 이번 결정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읍면 행정혁신의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주민자치는 지역주민들의 공적 사안에 대한 관심과 의무를 함께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이뤄낼 수 있다. 도내 다른 지자체에서도 고성군이 시행하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도입해 볼 것을 권고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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