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거창법조타운 투표일 결정을 반긴다
사설-거창법조타운 투표일 결정을 반긴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7.10 16:3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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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째 예정부지 내 건립이냐, 외곽 이전이냐를 두고 주민 간 갈등을 빚는 거창법조타운 건립문제가 10월 16일 주민투표로 결론이 나게 됐다. 오랜 기간 예정부지 문제로 주민 갈등이 증폭되어 오던 거창법조타운 건립 문제가 중대한 해결국면을 맞이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9일 오후 거창군청에서 열린 ‘거창법조타운 5자 협의체 4차 회의’에서 5자 공동으로 오는 '10월 16일 거창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주민투표 용지 문안은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에 대한 의견’으로 ‘원안요구서 제출’ 또는 ‘관내 이전 요구서 제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5자 협의체는 주민투표 과정에서 관권선거를 철저히 배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선관위는 투표함을 개표한 후 투표결과를 법무부에 통보하게 되며, 법무부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5자 협의체는 앞서 지난 5월 16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투표로 결론 내기로 했다. 하지만 주민투표 구역을 두고 양측 간에 갈등을 빚다가 이 문제가 주민들의 타협과 양보로 원만하게 해결되면서 주민투표일과 투표권역이 정해지게 된 것이다.

거창군은 그동안 법조타운 조성사업으로 6년간 이어져 온 주민갈등으로 지역여론이 양분되면서 주민 반목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주민투표로 법조타운 문제를 해결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앞으로 주민투표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돼 거창군민이 갈등을 씻고 화합해 지역 발전에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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