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줄줄 새는 중기 정책자금 대책 절실
사설-줄줄 새는 중기 정책자금 대책 절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7.14 16:2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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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융자를 제공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단계부터 사후관리 단계까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진공은 업체의 평가점수를 잘못 산출해 사실상 ‘등급 미달’인 기업들이 지원받는가 하면 부채비율 초과와 기술력 부족으로 융자금 회수가 우려되는 기업들이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이로 인해 최근 3년여간 정책자금 6000억원 가량이 ‘자격 미달’ 기업에 흘러 들어갔다.

중진공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정책자금 신청 기업의 기술·사업성을 평가하면서 1만2896개 기업의 평가점수를 잘못 산출했다. 이 중 2574개 기업은 정당한 평가를 받았을 경우 지원 제외대상 인데도 3227억여원의 정책자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 또한 부채 과다 등 규정상 지원 제외대상인 1008개 기업에 2751억원을 지원해 평가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상실했다. 2015년 정책자금을 지원한 65개 업체의 신용위험평가등급이 15개 업체의 경우정책자금 지원이 불가능한데도 59억여 원의 정책자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

중소기업계에서 중기 정책자금을 ‘눈먼 돈’이라고 부르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부실한 심사로 정책자금에 의존해 연명하는 부실기업을 양산하고, 정작 자금이 필요한 유망 기업은 외면한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기 정책자금을 둘러싸고 많은 문제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제도가 복잡하면서도 허술하기 때문이다. 지원시스템을 단순화하고 자금 집행의 투명성과 사후 관리도 더 강화해야 한다. 이번 감사원의 중기 정책자금 부실운영 적발을 계기로 정부의 지원 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전 방위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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