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입지 검증 잰걸음
동남권 신공항 입지 검증 잰걸음
  • 노수윤기자
  • 승인 2019.07.14 18:44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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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검증기구 이른 시일 내 구성…갈등 해소

동남권 신공항(김해신공항) 입지 검증기구가 곧 구성되는 등 국무총리실 검증이 본격화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동남권 신공항 입지 논란과 검증 요구가 일고 지난 11일에는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에 대한 질의가 잇자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객관성, 공정성, 과학성을 갖춘 검증 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증기구 구성 시 5개 광역자치단체가 제척할 수 있도록 하겠다. 편향성으로 서로 간에 믿을 수 없다면 (위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경남과 부산, 울산은 물론 대구, 경북이 편향성 등을 내세워 신뢰에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을 제척하지 않고 그대로 선임할 경우 검증 역시 논란이 불가피해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이 총리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에 대한 검증의 불가피론도 설명했다.

현재 경남과 부산, 울산이 검증을 요구하면서 국토교통부가 이들 지자체와 국무총리실 검증을 합의했고 이에 대구·경북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갈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검증이 불가피해졌다는 것

앞서 지난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와 면담을 하고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총리실로 이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대구·경북은 ‘2016년 밀양과 가덕도, 김해 중에서 (동남권 신공항이) 김해로 최종 확정 났을 때 5개 광역단체장이 결정을 수용했다. 경남·부산·울산 요구에 결정을 번복해서는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 총리는 “아무런 갈등이 없었으면 그대로 진행됐겠지만 부산·울산·경남이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승복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일의 진척이 어렵다”고 설명하고 나서 검증 본격화를 재확인 했다.

특히 이 총리는 “(부·울·경의) 민원이라기보다는 결정 과정과 내용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갈등 상황을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토부와 경남·부산·울산은 공동으로 김해신공항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지만 올해 4월 3개 지자체들이 자체적인 검증단을 꾸리고 검토 의견을 발표하면서 동남권 신공항 입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토부와 3개 지자체는 입지 적합성 여부와 경제성, 안전성, 소음 피해, 여객 수요처리 능력 등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 갔으나 지난달 국무총리실 검증에 합의한 상태다.

이 상태에서 국무총리실이 검증을 본격화하기 위해 검증기구 구성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어서 동남권 신공항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노수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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