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농업분야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해 부정수급 및 위법 부당사항 91건을 무더기 적발했다.

도는 지난 3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27일간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창원·의령·창녕·하동·합천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업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해 이 같이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감사는 최근 정부에서 생활적폐 9대 과제 중 사익편취 유형의 생활적폐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해결과제로 선정함과 동시에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전국적으로 지속 발생됨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실시했다.

도는 감사 결과 보조사업자의 배우자,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일용근로자로 허위 등록하고 보조금 집행 후 공사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등 보조금을 편취한 보조사업자와 공사업체를 고발 조치했다.

사망자 인장과 서명을 도용하거나 허위 지번에 살포하였다는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사업비 단가를 부풀려 과다계상하고 부풀려진 사업비를 자부담 대납용도로 사용한 의혹이 있는 보조사업자와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와 같이 보조금 거짓·부정 집행, 목적 외 사용, 법령 등 위반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자 등이 받은 15억3000만여 원은 전액 회수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관련해 지침 개정이 필요한 14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도 소관부서, 시·군에 개선 건의 및 권고할 예정이다.

도가 제시한 개선방안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제재 강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개선, 특정단체 등에게 중복·편중 지원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는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 농업보조사업 원가계산 일원화 등이다.

특히 농업보조사업 특정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소관부서와 시·군에 통지해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정준석 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가 그동안 비정상적이고 관행적으로 지원하거나 그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농업재정지원 사업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특혜성 지원을 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수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