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식/정치학 박사·외교안보평론가-핵소국 핵전략(2) 인접국에의 폭력과 상납경제

핵소국은 핵대국에 선제공격 의지와 능력을 강조한다. 그러나 북한과 같은 약소국의 핵무기는 적대적 핵대국(미국)을 공격하기 보다는 핵대국의 공격을 억지하기 위한 것이다. 즉 우호적 핵대국(중국)과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어 적대적 핵대국을 견제하고, 또한 적대적 핵대국에의 선제·예방공격을 위협하여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위협도 지나치면 적의 선제공격을 유발하기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결국 약소국 핵무기는 비보유국, 특히 보유 핵무기와 운반수단의 규모와 성능을 감안할 때, 인접국(한국, 일본)을 겨냥한 것이다. 핵소국의 핵전략에서 인접국과의 관계를 나름대로 살펴본다.

첫째, 인접국에의 선제·예방공격을 협박함으로써 군사적 우위를 확실히 장악한다. 비대칭무기이기에 재래식 군사력의 우열은 부차적이며, 설령 인접국이 다른 핵대국과 동맹을 맺고 있어도 그 핵우산은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 핵대국 입장에서 선제·예방공격을 공언하는 핵소국과 전쟁을 일으키기 어렵고, 또한 스스로 입을 피해를 무릅쓰고 남에게 핵우산을 제공할 가능성도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이른바 ‘탈동조화’(decoupling) 문제로서 인접국과 다른 핵대국과의 관계는 이완되거나 파경을 맞이한다. 또한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 인접국에 대한 국지도발도 수시로 일으킨다. 인접국은 핵공격 두려움 때문에 이에 저항할 수도 없다.

‘공포에 의한 복종’으로 핵소국은 인접국에 물리적·심리적 ‘공포의 일상화’ 정책을 공공연히 추진한다.
둘째, 역내 핵독점을 위해 인접국에의 핵확산을 저지한다. 이를 위해 전략적 제휴관계에 있는 우호적 핵대국의 외교적 경제적 영향력을 적극 활용한다. 이는 추가 핵확산을 원치않은 핵대국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한다. 한편 인접국의 핵개발 징후를 파악하면 해당 시설 등에 대한 폭격도 불사한다. 이에 인접국은 대항할 수 없고, 국제사회도 허울 뿐이지만 핵비확산 명분 때문에 개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접국 입장에서는 핵소국의 핵위력에 굴복하거나, 아니면 사즉생 각오로 독자적 핵무장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경우, 인접국의 핵무장은 완성시까지 비밀리에 이루어지거나, 다른 핵대국이 적극 개입·용인할 때에만 가능하다.

셋째, 인접국의 국내정치와 경제에 개입하여 통제하고 역내 강소국을 지향한다. 특히 과거 핵보유 과정의 경제제재와 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외교적·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고, 모름지기 세계 각국과의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또한 국가경제를 발전시켜 국민생활을 향상시켜 국내정치적 기반을 안정화하려는 보상심리가 강하게 작동한다. 이리하여 비대칭적 군사력 우위를 바탕으로 인접국의 정치를 장악하고, 인접국의 경제력에 기초하여 경제를 부흥시키고자 한다. 인접국에 의한 ‘상납경제’이다.

넷째, 핵소국은 인접국에의 정치·경제·군사적 통제와 ‘상납’을 넘어 영토를 점령하고 주권을 침탈하고 국가를 병합하려 한다. 이 경우, 그 인접국을 보호하려는 다른 핵대국의 적극적 개입이 없는 한, 인접국은 이미 핵소국의 영향하에 있기에 이는 쉽게 성공할 수도 있다.

핵소국의 등장은 인접국에게 악몽이다. 군사도발 뿐 아니라 핵소국에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한 린치 등 물리적 폭력이 빈발하는 가운데, 인접국의 정치·경제·사회는 핵소국의 실질적 통제하에 들어가게 된다. 국가가 통째로 병합 식민화될 수도 있다. 북핵 인정이 초래할 우리의 비극은 너무도 명확하다. 일상화된 공포에 떨며 ‘상납’으로 연명하는 모습이다. 북핵을 막아낼 시간은 아직 남아있다. 북핵 폐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만전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