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기초연금제도 시행 5주년, 수급자 520만 명 넘어서
기고-기초연금제도 시행 5주년, 수급자 520만 명 넘어서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7.23 16:2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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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종/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장
김달종/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장-기초연금제도 시행 5주년, 수급자 520만 명 넘어서

진주시에 사는 65세 김 모 어르신은 기초연금 신청 당시 요양병원에 입원중이셨다. 65세의 나이임에도 알츠하이머 증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매우 부자연스러웠다. 보호해 줄 가족도 없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이 사실을 알고 병원으로 찾아가서 기초연금을 대신 신청해 주었다. 어르신은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다.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다. 올해 3월말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은 520만명을 넘었다.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 약 420만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지난 5년 동안 수급자가 100만명 늘어난 것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여야 한다. 2019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이다.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됨에도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분이 더러 있다. 기초연금제도를 잘 몰라서 아예 신청을 하지 않는 분이 있고, 신청했다가 탈락하였으나 재신청하면 수급가능성이 높은 분도 있다. 공단에서는 이런 분들을 찾아서 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도 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 종사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연락하여 “찾아뵙는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기초연금 시행 당시 연금의 월 최대 지급액은 20만원이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도 물가가 오르면 지급액이 많아진다. 그 간 물가변동률 만큼 매년 인상하여 지급하다가 작년 9월에 최대 지급액을 25만원으로 인상했다. 그리고 올해 4월부터는 저소득수급자에게 최고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의 86.7%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하였다.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생활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콜센터(국번 없이 1355)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기초연금 시행 5주년을 계기로 어르신들이 든든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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