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식/정치학 박사·외교안보평론가-북한의 핵전략(2) 대남 핵협박과 종속화

북핵 폐기에 실패하여 북한이 핵소국으로 등장하는 상황을 상정해본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전략은 대남 선제핵공격 협박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공식적으로는 ‘핵선제불사용’(NFU)의 원칙을 강조할 것이나, 한미동맹의 ‘압살책동’에 대항하여 선제공격할 수 있음을 위협하고, 그러면서도 그 모순적 언명을 필요할 때마다 각각 달리 활용할 것이다. 북한은 현재 요격이 어려운 회피기동의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 KN-23을 갖고 있다. 지난 7월 25일 600여km를 날아간 미사일 2발은 바로 한국과 일본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앞으로도 일본 전역을 사정거리에 넣을 수 있도록 성능을 개선하고, 조만간 여기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음을 과시할 것이다.

의지와 능력을 구비한 공갈·협박만이 실효성이 있는 위협이 된다. 북한은 대남 핵공격을 실제로 감행할 수 있음을 끊임없이 실증할 것이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처럼 한국 내 주요 시설에 대한 군사도발을 수시로 자행하고, 반대자에 대한 살해와 폭력 등 린치도 서슴지 않는다. 그리하여 조성된 공포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대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정치와 경제를 장악하고, 나아가 고려연방제 통일을 추구한다. 가뜩이나 남남갈등이 심각하기에 북한의 핵위력으로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친북·종북화된다. 국가정책은 대북 편향성을 띠게 되고, 북한에 반하는 정책은 입안·추진하기 어렵게 된다. 대북 ‘퍼주기’를 넘어 ‘상납’이 일상화된다. 북한에 흡수 병합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둘째, 북한의 개혁이다. 북한은 ‘상납경제’를 넘어 바야흐로 개혁·개방의 길로 나갈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이 개혁에 주저한 까닭은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핵 ‘절대반지’로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된다. 일본의 경제지원도 가능하다. 이리하여 핵보유국으로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상납’으로 회복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마침내 정상국가의 길을 걸어가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세습독재 북한에 독약이 되고, 대북 종속상태에 있을 한국에게는 반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셋째, 핵대국 중국(러시아)과 핵소국 북한의 전략적 제휴로 동북아의 미·중·러간 핵균형이 급속도로 변경된다. ① 북한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을 무력화한다. 특히 괌과 하와이를 넘어 미 본토에 대한 직접 공격능력을 강조한다. ②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 핵무장 시도를 막기 위해 선제공격까지도 불사하려 하고, 이는 추가 핵확산 방지의 명분과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중·러의 지원으로 국제적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의 적극적 비호가 없는 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은 매우 어렵게 된다. 한편 사드에 대한 중국의 무차별 보복으로 실증되었듯이 한국의 정치·경제적 입지는 북핵 위협뿐 아니라, 중·러의 압력까지 가중되어 더욱 좁아진다.

넷째, 한미동맹은 와해 위기를 맞는다. 굳이 북한이 한미관계 이간책을 구사할 필요도 없다. 북핵의 위력에 대항하여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공유 등 핵우산을 강화하는 방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한국 스스로 북한과 중국을 두려워하여 미국과 멀어지려 하고, 더불어 미국도 중국(러시아)을 견제하여 핵소국 북한과 가까이 지내려 할 수 있다.

북핵 인정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한 암울한 미래이지만, 원래 국가안보는 최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을 대비하는 것이다. 아직 시간은 있다. 이런 사태가 오기 전에 어떻게든 북핵 폐기를 이뤄내야 한다. 무엇보다 한미동맹 유지·강화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