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혈세로 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되는 농업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또는 '눈먼 돈'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 그만큼 갖가지 수법으로 농업보조금을 타 먹는 부정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방증이다. 이는 농업인들의 도덕적 해이와 공무원들의 관리감독 부실이 빚어낸 합작품이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가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마련을 위해 도 및 시군 농정과장 연석 토론회를 지난 5일 서부청사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는 도 감사관실에서 실시했던 농업보조사업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 차원에서 개최된 것이다. 특정감사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 총 91건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됐으며, 보조금 부정수급액은 약 15억3000여만원에 달했다. 곳곳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경남도는 부정수급 문제를 시·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근절대책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 밀착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농업보조금 신청 시 부정수급 내역 사전 조사를 통해 중복·편중 지원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수급 방지 의식강화 교육도 의무화 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부정수급 사례 현행화, 농림사업 정보시스템(Agrix) 개선, 보조사업 수행자 선정방식 개선 및 농림사업 시행공사별 기준 단가 명시 등 개선사항들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경남도와 시군은 이 같은 부정수급 근절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으로 농업보조금 관리 체계를 하루속히 정비하고 보조금이 누수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과 정산 등 철저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