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훈/본사 부사장·주필-경남 농업의 현주소

동남지방통계청 진주사무소가 최근 매우 의미 있는 자료를 발표했다. ‘최근 10년간 경남의 농가 변화’에 관한 자료였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경남의 농가변화를 분석한 이 자료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농림어업조사와 같은 기간 농가경제조사, 2015년 인구주택 총 조사를 바탕으로 추계한 장래 가구추계 및 인구추계, 주민등록인구 현황 등의 자료를 비교 분석해 만들어졌다. 경남 도내 농가 및 농가인구의 변화, 전업농가 및 겸업농가의 추이, 경지규모별 농가, 경영형태별 농가, 농가소득 등의 변화를 비교적 자세하게 분석했다.

이 자료를 요약해 보면 첫째, 경남도내 농가 및 농가인구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농가는 12만2000여 가구, 농가인구는 26만5000여명으로 10년 전인 2009년에 비해 각각 12.3%, 22.7%가 감소했다. 경남도내 전체 가구 중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9.5%, 농가인구는 전체 인구의 7.9%에 불과했다. 농가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시군은 산청군으로 31.5%에 달했다. 함양(30.4%), 하동(30.3%) 등도 농가인구 비율이 30%를 웃돌았다. 이들 지역은 2009년의 경우 40%를 넘었던 점을 감안하면, 10년 동안 10%이상 농가인구가 빠져나갔다.

둘째, 농업의 노령화 추세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농가 경영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농가는 62.3%로 2009년 52.6%에 비해 10년 새 9.7%나 증가했다. 농가 경영주 중 65~69세가 16.7%로 가장 많다. 75~79세도 16.1%를 차지하고 있으며, 70~74세가 15.8%, 80세 이상이 13.6%를 차지했다. 반면 농가 경영주 연령대가 30~34세는 0.1%, 35~39세는 0.4% 등으로 30대는 채 1%도 되지 않는다. 40대 역시 5% 미만이다. 경남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갈 3,40대의 젊은 경영주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인 것이다.

셋째, 전업농가도 줄어드는 추세이며, 1㏊ 미만의 소규모 경지보유 농가가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전업농가의 비중이 62.1%로 전국 56.8%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2009년 대비 12.6%가 감소했다. 또 경지규모별 농가를 보면, 1㏊미만 경지보유 농가가 77.4%에 달했고, 경지가 없는 농가도 0.8%에 달해 전체 농가의 78.2%가 1㏊미만 농가였다. 반면, 5㏊이상 경지를 보유한 농가는 2.0%에 불과해 전국 평균(3.6%)은 물론 전북(6.0%), 전남(5.6%)보다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낮은 편으로 영세농을 면치 못하고 있다.

넷째, 농가소득으로,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9개시도중 꼴찌를 기록했다. 2018년 경남도내 농가소득은 3752만원으로 2009년에 비해 33.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농가소득은 전국 평균 4206만원보다 454만원이 적은 것이다. 또한 2018년 농가소득이 가장 높은 제주시(4863만원)는 물론 경기도(4850만원)보다도 1000만원이 적은 규모다. 통계청 관계자는 “소규모 농가가 많아 농가소득이 적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농업소득, 사업외소득 등에서 모두 전국 평균에 못 미쳐 충격적이다.

11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청담원’에 가면 낙우송 아래에 이농치국(以農治國)이라고 적힌 비석이 서 있다. 이 비석은 1952년 6월 성제 이시영 부통령의 친필로 제막된 것이다. 굳이 풀이하자면 ‘농업으로써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이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시기였으니, 치국(治國)의 근본이 농(農)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많은 세월이 흘렀고, 빠르게 변했다. 농업은 자연 도외시되고,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졌다. 농업의 다원적 가치나 공익적 가치를 얘기하면 면박받기 일쑤다. 그러다보니 정부는 ‘농민 보호’라는 구실아래 WTO(세계무역기구)체제에서 직불제(直拂制) 등을 도입, 환심 사기에 급급했다. 참담한 경남 농업의 현실은 이런 정책의 결과물인지 모른다. 이제라도 농업을 ‘보호중심’에서 ‘육성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