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되며, 이후 버스운송관리시스템(BMS) 및 표준경영관리체계 구축하고 준공영제 운영 조례 및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제정해 2021년 3월에 준공영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지난 5월 전국 연대 파업이 예고됐을 때, 창원 시내버스 노·사는 준공영제의 모범적인 도입을 위한 무분규 선언과 함께 임금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준공영제는 버스운행을 민간기업에 맡기면서 운영에 따른 적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업체가 수익성만 추구해 흑자 노선만 운영하는 폐단을 막아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취지는 분명하지만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게 문제다. 사회적인 합의와 재원 마련 방안은 물론 업체의 투명한 경영이 무엇보다 담보돼야 한다. 따라서 창원시는 재정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시내버스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완전하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창원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시내버스 이용시민에 대한 안전과 친절도 향상, 버스업체 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만큼 용역기간에 모범답안을 찾아 제대로 된 준공영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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