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철저한 준비를
사설-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철저한 준비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8.26 15:0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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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시의원, 시민단체, 전문가, 버스업계 노·사 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위원회는 지난 23일 2차회의를 열고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운영체계 등 다양한 준공영제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창원시는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되며, 이후 버스운송관리시스템(BMS) 및 표준경영관리체계 구축하고 준공영제 운영 조례 및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제정해 2021년 3월에 준공영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지난 5월 전국 연대 파업이 예고됐을 때, 창원 시내버스 노·사는 준공영제의 모범적인 도입을 위한 무분규 선언과 함께 임금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준공영제는 버스운행을 민간기업에 맡기면서 운영에 따른 적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업체가 수익성만 추구해 흑자 노선만 운영하는 폐단을 막아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취지는 분명하지만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게 문제다. 사회적인 합의와 재원 마련 방안은 물론 업체의 투명한 경영이 무엇보다 담보돼야 한다. 따라서 창원시는 재정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시내버스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완전하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창원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시내버스 이용시민에 대한 안전과 친절도 향상, 버스업체 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만큼 용역기간에 모범답안을 찾아 제대로 된 준공영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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