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식/정치학 박사·외교안보평론가-한국의 핵전략(3) 미국 핵우산의 강화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속에 있다. 원래 ‘핵억지’란 적국보다 우월한 핵전력을 확보함으로써 제1격 핵공격을 받더라도, 자국의 제2격 능력으로 적국을 궤멸시킨다는 것이다. 결국 스스로 치명적 재앙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제1격 핵공격을 시작할 수 없게 만든다는 개념이다. 핵우산 즉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는 이것이 확장된 것이다. 한국은 스스로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지만, 동맹국 미국이 한국을 대신하여 제2격을 수행한다.

한국은 건국 이래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발전시키면서 국가안보를 지키며 세계 10위권의 국가로 발돋움하였다. 이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응도 기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핵우산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그것이 가장 손쉽고 안전하고 값싸고 효율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굳이 다른 길을 찾을 이유가 없다. 그것은 북한의 제1격 방어력과 제2격 공격력의 강화이다.

첫째, 북한의 선제 핵공격을 막아내는 미사일방어(MD) 능력의 강화이다. 그동안 한국군의 미사일방어(KAMD)는 북한의 방사포 등 재래식 무기에 대한 요격방어였다. 그러나 요격고도 10~20km의 패트리어트 미사일(Patriot Missile)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하면 그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바로 우리 머리위에서 핵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드(THAAD)가 필요하다. 사드는 요격고도 40~150km의 대류권 밖에서 요격하므로 설령 핵폭발이 일어나도 지상의 피해는 최소화된다. 10억 달러짜리 사드는 북한의 방사포가 아니라 핵미사일 요격용이다. 닭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겠는가.

2016년 당시 미국이 자비로 사드를 배치한 것은 바로 북한의 선제 핵공격을 방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미국이 만일 사드로 이를 방어하지 못하면, 당연히 그 연장선상에서 제2격을 책임지고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사드는 북한의 제1격에 대한 미국의 감시·요격이며 제2격을 의무화·강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사드 배치는 핵우산 공약의 보증수단이다. 나는 당시 이런 생각을 피력하였으나, 사드를 둘러싼 국내의 무분별한 논쟁 속에서 이 주장은 묻혀버렸다.

이제라도 사드 배치는 북핵 방어용으로 미국의 핵우산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정의하자. 그러면 이는 미국의 의무이고 한국의 권리가 된다. 한국의 사드 비용 부담 주장도 수그러들고, 북핵을 저지하지 못한 중국이 한국의 핵우산을 왈가왈부할 수도 없다.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사드는 추가 배치되어야 하고, 또한 더 높은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SM-3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고고도일수록 좋다.

둘째, 제2격 의지와 능력의 강화는 응징보복력의 확보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적의 제1격을 억지하기에 핵우산의 핵심이다. 이는 미국의 시혜적 제2격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그 사용권을 미국과 공유하는 것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시론 ‘한국의 핵전략(1)’에서 이미 강조했다.

국제정치는 힘이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정글이다. 그러나 그렇게로만 이해하는 것은 단견이다. 국제정치처럼 명분을 중시하는 곳은 없다. 미국과 중국도 명분 없이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 한미동맹과 미국의 핵우산은 우리의 기득권이며 명분이다. 중국도 북한도 시비 걸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것도 그 명분의 연장선상에 있다. NPT 책임론과 미국의 협상대표론과 함께, 사드와 SM-3 배치와 전술핵 사용권 공유 등 미국 핵우산 강화론을 주장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