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진/진해경찰서 용원파출소 순경
백성진/진해경찰서 용원파출소 순경-늘어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대책은?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날이 갈수록 가속화 되고 있어 고령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는 2014년 2만275건에서 2018년 3만12건으로 50%가량 증가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심각한 인적, 물적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2025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제도적인 접근으로는 이미 2007년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고령 운전자 제도를 참고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본에서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면 신분증 겸용의 ‘운전경력 증명서’를 발급해 버스·택시를 할인된 금액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펴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 브레이크 등 안전 기능이 있는 차종에 한해 운전이 가능한 면허제도를 새로 만들 방침을 마련하는 등 고령 운전자 교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창원시에서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첫 걸음으로 5월 31일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이며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해 면허취소 처리 되어야만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1매를 1회에 한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창원시와 같이 여러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면허반납은 고령 운전자의 자율권 침해, 생계 위협 등을 고려할 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게 현실이며 아직까지는 그 혜택의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어 실효성이 저조한 편이다. 그러므로 고령 운전자 스스로를 객관화하고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및 교육의 횟수를 늘리고 자진 면허 반납 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더욱 다양화하여 고령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면허반납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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