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우/제2사회부 동부취재본부장(김해)
김해지역의 대형 숙원사업인 대동첨단산단 조성은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한 공익사업의 명분을 두고 허가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 당국이 국토부의 승인 당시 공익사업의 명분을 세워 실수요자 방식에 의한 100% 진성 실수요자의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현재 국토부의 승인 이후 실수요자는 과연 존재한다고 보는가? 그 점이 대동첨단산단 첫 삽을 뜨는 착공에 상당한 이유로 자리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다.
이 때문에 전 시공사인 SK건설이 그린벨트 해제 이후 책임준공사로써 실수요자가 당연히 있다는 것을 믿고 공사비에 대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100만원의 예기치 못한 보상비 상승 등 실수요자가 있다는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해 사업포기를 감행했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자리하고 있다.
4년간 책임준공사였던 SK건설의 예기치 못한 사업포기로 급조한 시공사인 태영건설이 업무협약을 맺고 들어왔다고 하지만 새로 선정된 태영건설에게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면서까지 사실상 모셔온 것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책임준공확약서를 받기까지엔 많은 난제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중에 사업시작 전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큰 문제는 실입주자와 함께 사업비 부족 등이 난제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시행사인 김해시는 형식적으로나마 시급하게 첫 삽을 떠야 한다는 의미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실입주자가 우선인 산업단지 조성에 의문제기는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허가 당시의 실입주자는 현재까지 그대로 존재하는가에 따라 사업의 승패가 달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 중요대목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를 투입하기 전에 입주할 공장의 실질조사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보여 진다는 의미 부여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대동첨단산단이 지난 2015년 3월 특수목적법인 설립 후 3차례의 토지감정으로 인해 보상비가 예기치 못한 100만원을 호가한 금액으로 책정된 것이 문제점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착공에 지금까지 엇박자를 내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한 분양가 상승 등 자금확보의 어려움을 겪으며 난관에 부딪힌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까지 높은 토지보상가로 이미 절반이상인 56%를 보상해 준데 대해 당초 SPC에 관련된 주요 측근들의 예정된 투기세력들이 사전 토지구입으로 높은 보상가가 책정돼 지가상승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냐고 보기 때문이다.
대동첨단산단은 산단 조성보다 땅 투기지역으로 전락됐다는 의미가 더 없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것이 화두로 자리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다.
이 때문에 대안은 이렇게 볼 수도 있다. 태영건설에게 사업포기한 SK건설보다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기보다 실입주자의 실태조사가 우선이 아닌가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이유가 존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동첨단산단의 장기표류의 원인으로 부상된 실입주자와 분양가를 공개해 지역의 숙원사업을 긍정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조언이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 역발상으로 대동첨단산단이 착공에 문제점을 안고 장기표류의 빌미를 제공한다면 사실상 김해시가 떠안을 향후 재정압박에 상당히 예기치 못한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따르고 있다는 점을 김해시는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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