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국 법무장관 임명 강행
문 대통령, 조국 법무장관 임명 강행
  • 김영우 선임기자
  • 승인 2019.09.09 18:24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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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여론 검찰수사에도 임명…정국 급랭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다. 지난달 9일 개각에서 지명한지 꼭 한 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데 이어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조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임명 배경을 설명하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내용의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배경과 관련,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그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와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데 대해 “의혹 만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보수 야권의 격렬한 반대와 부정적 여론,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정국에 커다란 후폭풍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 대변인은 “오늘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됐다”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때도 그날 임명되면 소급돼 0시부터 개시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임명은 검찰과 경찰을 끝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의 발로로 풀이된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가 고유의 권한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을 판단하는 와중에도 강제 수사를 진행한 검찰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와 함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재가했다.

조국 장관의 임명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심기일전의 각오를 밝히면서 야당의 그간 의혹 공세를 비판하고 검찰 개혁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반면 여당의 정면돌파 시도에 맞서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권 몰락”이라고 경고하면서 전방위적인 고강도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특히 야당이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 추진을 놓고 본격적 공조 방침을 밝히면서 조 장관 문제를 고리로 추석 연휴 이후 시작하는 정기국회 일정에도 적신호가 들어올 전망이다. 김영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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