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문재인정권의 오발탄

지난 8월 9일 개각발표이후 조국법무장관후보자를 두고 나라 안이 온통 벌집을 쑤신 듯이 소란스러웠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9일에 기어코 조국후보자에게 법무장관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쏘아 올린 사법개혁을 향한 오발탄이다. 대한민국의 사법개혁은 조국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문재인 정권 출범당시 민정수석으로의 하마평이 나돌 때부터 야당에서 명운을 걸다시피 반대를 하였고 2년여의 민정수석 임기 내내 물러나라고 성토를 하게 되었던가를 뒤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다. 필자는 본보 4월 17일자에 보다 못해 ‘조국 수석 내보내라’라는 제하의 글에서 ‘야당들이 시작부터 2년간을 끈질기게 성토를 하며 내보내라고 한 사례도 없었거니와 끝까지 싸고도는 대통령도 없었다. 본인 또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버티고 있는 경우도 없었다. 제발 좀 내보내라는 야당들도 그렇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대통령도 그렇고 지독하게 달라붙어있는 조국수석도 그렇고 모두가 고래심줄이다’라고하며 국력낭비라고 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법무장관 후보지명을 함으로 나라 안이 발칵 뒤집혔다. 무려 31일간을 정국을 뒤흔들었다. 이에 필자는 지난 8월 29일자에 모 일간지의 칼럼에 ‘조국 사태 더는 못 본다’라는 글에서는 ‘조국은 사법개혁을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다. 과대망상이다. 학식은 얼마든지 빌려 쓸 수 있지만 인품과 덕망은 빌려 쓸 수 없다. 학식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해 인품이 망가졌다 해도 물러나야 한다. 조국으로 인하여 국력이 손실된다는 것은 국민이 억울하다’ 라고 했으며 또다시 본보에 ‘가을은 오는데’라는 글에서 학식이 오만하면 성찰이 못 따른다. 수신제가를 따질 필요도 없이 국력낭비를 막고 국태민안의 회복을 위해 후보사퇴를 해야 한다. 라고 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는 사법개혁이 자기의 소명이라고 했다. 이로서 우리나라의 법학전공 석학들은 다 죽었다. 대한민국의 사법행정의 조종이 울린 것이다. 국민들이 갈피를 못 잡고 꼬박 한 달을 휘둘려도 학자들은 침묵했다. 국민에게 헌신할 줄 모르는 석학들, 사법개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석학들, 조국만이 할 수 있대도 맞서지 못한 석학들은 모양새 좋은 박제품이 되었다. 사법개혁은 내용이 더 중요하다. 박제된 석학들, 애달프다. 그러나 조국법무장관 임명은 문재인정권의 오발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