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지난 10일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열어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종판 창원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대표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시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 심사, 규제의 등록 공표 등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위원들은 지난 3월 창원시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데 대해 격려하고, 10월 15일까지 진행 중인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생생한 규제를 찾아라!’에 우수한 과제가 많이 공모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또 ‘창원시 문신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청년작가상 수상자 기준 강화에 대해 규제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심사해 부결했다.

서정국 기획관은 “창원시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서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시민이나 기업이 규제 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 유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해 시민과 기업이 불합리한 규제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