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지방을 살리기 위해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1991년 부활된 지 28년이 지났으나 중앙 정부로부터 지방에 이양된 사무는 사무이양 30%, 재정이양 20% 수준에 그치면서 자율적인 자치의 기능을 상실했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방소멸위험지수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가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에서는 지방분권을 이뤄내기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정책관련 법안의 조속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지방분권의 실질적 실현 공론화를 위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남회의가 경남도청에서 열려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회의는 지방분권 추진방향 논의와 함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활성화 방안 등을 토의했다. 회의 참석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처리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행안부에서 발표된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3월 상정됐으나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과연 자치분권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역민들의 자치분권에 대한 뜨거운 열망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발걸음은 더디기만 해 지역민들은 마냥 희망고문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정부와 국회의 더 이상 지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