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9·19 군사합의는 폐기되어야
시론-9·19 군사합의는 폐기되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9.18 16:2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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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식/정치학 박사·외교안보평론가
강원식/정치학 박사·외교안보평론가-9·19 군사합의는 폐기되어야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이다. 비핵화 군사 경제 이산가족 문화체육 등 5개 분야의 실천방안을 담았지만 어느 하나 진전된 것은 없다. 특히 군사분야 부속합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종전선언’이라 치켜세웠지만 오히려 안보위기만 심화시켰다.

첫째, 북한의 군사력 강화이다. 북한은 입으로만 평화를 말하고 실제로는 우리를 겨냥한 공격력을 계속 강화했다. 북한은 2017년 9월 제6차 핵실험으로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을 발표한 후 미북 협상과정에서 핵시설 동결을 강조했지만, 9월 9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의 일부 핵시설이 계속 활동중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북한이 매년 10개씩 핵무기를 늘리고 있다고 추정했다. 북한은 올해 10번, 문재인정부 출범후 21번이나 미사일 등을 발사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KN-23 미사일이나 신형 ‘초대형 방사포’는 우리의 기존 요격체계로는 방어할 수 없다고 한다.

둘째, 우리 군은 무장해제 위기에 이르렀다. 9·19 군사합의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모든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지만, 북한은 그 후에도 계속 우리를 위협하는데도 우리는 방어용 군사훈련까지 중단했다. 올해 10번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렸지만,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지휘했다는 기사는 한번도 찾아볼 수가 없다. 국방부는 북한이 안보위협이 아니라 협력대상이라 강조한다. 강화도 말도에서 불과 8.2km 떨어져 있는 함박도에 북한이 군사시설을 설치해도 항의조차 못한다. 이미 국방부와 군대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다.

셋째, 북핵 폐기를 위한 국제공조의 위기이다. 북한은 힘들게 개발·보유한 핵무기를 쉽게 폐기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 당근을 얻으면 포기한다고 보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대북 제재 등을 통해 북한의 정책변화를 유도하는 것만이 최선이다. ‘최대압박 최대관여’는 곧 최대압박(경제제재와 군사압박)을 통한 최대관여(북핵의 평화적 폐기)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여러 차례 대북 제재 완화를 공식 촉구했다. 더구나 ‘한국의 대북 제재 위반 의혹’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한일 지소미아는 북한 핵·미사일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기에, 그 파기는 한국 정부의 북핵 폐기 공조 이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넷째, 한미동맹의 위기이다. 주한미군은 스스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사드 배치는 미국의 핵우산 보증용이지만 동시에 주한미군 보호의 성격도 갖는다. 그러나 현재 성주의 상황에서 사드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는 한국 정부의 책임이다. 더구나 북한이 대남 타격범위와 대상을 늘리고 있어, 미국에서는 한국 주재 미국인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고 주한 미국대사를 소환하여 호통치고, 주한 미군기지의 조기 반환을 요구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우리의 방위비 증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사상 최대 513조 초수퍼 내년 예산을 편성했는데 적자국채가 무려 60조원이다.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은 점점 늘어난다.

북한이 ‘삶은 소대가리’라고 막말하는데도 우리 대통령은 ‘북측 정부’라고 존중한다. 그래서 북한이 ‘겁먹은 개’라고 부르는지 모를 지경이다. 미국은 한국의 동맹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고 한미동맹을 복원하는 것이 북핵을 폐기하고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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