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한국의 핵전략(4) 비핵국의 공동 대응
시론-한국의 핵전략(4) 비핵국의 공동 대응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9.25 16:1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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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식/정치학 박사·외교안보평론가
강원식/정치학 박사·외교안보평론가-한국의 핵전략(4) 비핵국의 공동 대응

북한의 핵개발·보유는 주변의 모든 비핵국에 대한 직간접적 위협이다. 핵무기는 재래식무기와 비교 불능한 비대칭무기이다. 그래서 일개 비핵국가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동북아 비핵국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일차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주축으로 하고, 나아가 북핵 사정거리안에 있는 NPT 참가자 몽골과 대만도 참가할 수 있다. 심지어 동남아국가들과의 공동협력도 모색할 수 있다. 그만큼 북핵에 위기를 느끼는 국가도 많고 또한 그 대응의 확장성도 크다.

첫째,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정보의 공유이다. 당연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은 복원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북핵의 직접 위협대상국이다. 절체절명의 국가안보 위기 앞에 힘을 합해야 한다. 지소미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핵·미사일 정보뿐 아니라 북한의 군사활동정보 전부로 확대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제1격에 대한 공동 대응이다. 미사일방어(MD) 협력이다. 특히 일본은 SM-3를 탑재한 이지스 BMD 함선, PAC-3 포대, 조기경보레이더 등을 구비하고 있고, 이지스 어쇼어 체계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들 미사일방어 장비는 현재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 ‘유럽단계적응접근’(EPAA)에서 NATO 회원국 간 미사일방어 협력처럼 긴밀한 방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방어 컴퓨터합동연습처럼 비핵국간 북핵대응 시뮬레이션 연습도 실시해야 한다. 한편 미사일방어는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를 포함한 ‘통합방공미사일방어’(IAMD)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는 미국의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와도 동일한 개념이다. 또한 제1격이 발사된 이후의 발사후대처(right of launch) 뿐만 아니라 발사전대처(left of launch)에서도 협력의 여지는 매우 많다.

셋째, 북한에 대한 제2격의 공동 운용이다. 비핵국가이기에 핵무기로 대응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핵피격시 보복·응징의 공동 행동을 약속하면 비록 재래식무기이지만 그 위력과 의지는 배가되어 북한의 제1격 억지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각각 미국의 핵우산하에 있는데 이를 확장할 수도 있고, 미 전술핵의 반입 및 사용권 공유를 이루어지면, 또한 이를 확장하여 서로에 배치된 미 전술핵으로 서로를 위한 제2격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2격은 제1격에 대한 억지력이다. 그 위력과 의지가 강화될수록 좋다.

넷째, 핵피폭시 공동 대응이다. 핵방호 협력이다. 이를 위한 관련 연구와 공동 훈련을 진행해야 한다. 다섯째, 필요시에는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하되, NPT 위반에 대한 국제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공동보조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동북아 비핵국가의 공동대응은 그 자체로 북핵 폐기의 압력이 되고, 또한 가공할만한 비대칭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국가뿐 아니라 지방정부 및 시민단체 차원의 국제협력도 필요하다.

평화경제와 반일을 주창하는 정부와 여당이 이를 추진하지 않는다면, 야당과 시민단체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 일본 정부와 정당, 유관 단체들에 제안하고, 공동연구 및 국제회의 개최 등 여론을 환기해야 한다. 북핵의 위협대상인 동북아 비핵국가들중 특히 한일관계는 경제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북핵 대응을 위해 관계를 긴밀화하자. 이러한 조치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보유에 대응한 비핵국의 정당한 자위 조치이기에 북한의 핵보유를 막지 못한 어떤 기존 핵보유국도 반발할 수 없다. 나아가 NPT 차원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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