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팩트체크·고발카드로 檢견제 野 “해임”
與 팩트체크·고발카드로 檢견제 野 “해임”
  • 연합뉴스
  • 승인 2019.09.25 18:44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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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曺사수 기조확인…일각 우려 차단
한국당·바른미래당 “완전 이성상실” 與 고발방침 비판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기로 검찰 수사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공방이 25일에도 계속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여론 악화 차단을 위해 검찰 고발 방침을 재확인하고 ‘팩트체크’팀을 가동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검찰에 대한 압박 문제를 제기하면서 “완전히 이성을 상실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당이 ‘조국 사수’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당내 이견이 분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도 공을 들이는 가운데 한국당은 조 장관 해임건의안이 불가피하다면서 군소야당에 태도 변화를 압박하면서 여야가 대립했다.

민주당은 검찰 고발 검토 방침을 계속 거론하면서 검찰에 대한 견제를 모색했다.

검찰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수사 관련 내용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다만 여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어 실제 고발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것이 사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같은 맥락에서 팩트체크팀을 통한 언론 보도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조 장관 인사청문회 때 꾸려진 원내 차원의 팩트체크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키로 했다.

민주당은 또 ‘조국 사수’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당내 이견이 부각되는 것을 차단했다.

이와 관련,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여당 지도부 ‘조국 수호’ 미묘한 변화” 제목의 조간신문 기사 내용을 부인하면서 “사실과 허위를 섞어서 전체가 사실인 양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당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 장관을 사실상 ‘손절’해야 한다는 발언 등이 나온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참석 의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린 바 있다.

민주당의 이런 내부 단속은 민주당 내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정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조 장관 문제를 조기에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고발을 검토하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대여 공세했다.

집권여당이 고발 카드 등을 통해 사실상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중진의원 회의에서 “이제 여당의 조국 구하기도 임계점을 넘었다”면서 “김경수에 유죄판결한 판사를 적폐몰이를 하더니 이제는 검찰을 고발하겠다 한다. 머지않아 윤석열 총장의 퇴진을 공공연히 외칠 여당으로 완전히 이성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동시에 군소 야당에 대한 해임건의안 동참도 계속 압박했다.

압수수색 등 검찰의 수사로 조 장관의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여당이 ‘조국 사수’에 올인하고 있는 만큼 해임건의안 의결을 통해 국회가 정국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게 한국당의 논리다.

이를 위해 한국당은 민주평화당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등과 접촉한 바 있다.

한국당은 군소야당의 태도 변화 등을 감안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시점 선택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국당은 26일부터 시작하는 대정부 질문과 다음 달 국정감사를 ‘제2의 조국 청문회’로 만든다는 목표에 따라 원내 투쟁 전략도 점검했다. 한국당은 28일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도 연다.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의 검찰 고발 방침을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에서 “조국 장관을 구하기 위해 검찰을 겁박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는 자신이 주장하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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