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조국사태 어쩔 건가

사법개혁이 나라가 뒤집힐 만큼 급박하고 조국법무장관 말고는 사법개혁을 할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말인가. 국민이 분열하여 열차가 마주달리는 형국이라 일촉즉발의 위기감에 국민들은 심히 불안하다. 대통령이 먼저 평정심을 찾아야하고 조국법무장관이 성찰해야 한다. 지금의 처신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옳은 것인가를 돌아봐야 한다. 지난 16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290개 대학 3396명의 교수가 서명에 참여 조국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그런데 지난 26일에는 부산대 김호범 교수와 동명대 김동규 교수 등은 부산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우리는 조국장관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서명에 참여한 교수 4090명의 명단을 발표하며 시국선언을 했다.

조국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사법개혁에 인식을 같이 한다고 했다. 조국법무장관은 ‘죽을힘을 다해 사법개혁을 하겠다’는 판국에 누구더러 사법개혁을 하라는 건가. 지지는 안 하지만 사법개혁은 하라. 성립은 부인하고 취지는 인정한다는 말인가. 무슨 법리인가? 그냥 있자니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자니 후일이 두려운가? 학자답게 태도를 분명히 하라. 국민들도 냉철해야 한다. 일반국민들의 삶이야 유리상자이지만 권력층의 삶은 언제나 판도라상자였다.

그런데 검찰의 날을 무디게 하겠다고? 누구를 위해서인가? 유전무죄니 유권무죄니 하며 윗선을 왜 못 밝히느냐며 검찰의 날을 무디다고 탓하던 때는 언제던가. ‘수사의 한계’ 라 던 검찰들의 푸념을 벌써 잊었나. 정치권력자의 힘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이제 와서는 무소불위라며 힘을 꺾어야 한다? 강제수사가 지나치다는데 수사를 타협해서 해야 하나 묻고 싶다. 선량한 국민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검찰의 힘이 더 막강했으면 하는 것이 아닌가.
모 일간지에 연재하던 기행수필 윤위식의 발길 닿는대로 76회의 한 토막을 그대로 옮겨본다.

‘나무의자에 앉은 백발이 고운 할머니께 말붙임을 해봤다. “저기 바다 가운데 반달같이 쌓은 돌담장이 독살 입니까?”, “대나무를 둘러치면 죽방렴이고 저 건 돌로 쌓아서 석방렴이라오” 옆에 앉으라며 의자를 두들기며 일러 주신다. “많이 잡힐까요?”, “오나가나 크고 힘센 놈들은 다 빠져나가고 잔챙이만 잡혀”가슴이 철렁 했다. 어망이 아니라 법망의 현실을 정 조준하여 날린 화살이다’이것이 현실이다. 그래도 검찰이 무소불위라고 탓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