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남 공무원 성매매 근절책 마련돼야
사설-경남 공무원 성매매 근절책 마련돼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10.03 16:3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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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공무원들이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1년에 15명가량에 달할 정도로 공무원 성매매가 끊이질 않고 있다. 문제는 성매매를 단속해야 할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이고 경찰까지 성매매를 버젓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적발된 공무원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보면 실제 성매매를 하는 공무원들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에 제출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성매매사범으로 검거된 경남공무원은 59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은 이를 단속해야 할 경찰관마저 9명이나 포함하고 있어 더 문제가 된다. 이는 전국 경찰관 성매매사범 45명의 20%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는 경남 공무원의 기강해이와 도덕적 의식 수준이 심각한 수준임을 방증한다.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며 불법이다. 따라서 행정기관 공무원들과 경찰에서는 성매매를 한 당사자와 업주를 적발해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도 관련법을 준수하고 솔선수범해도 모자랄 공무원들이 성매매 업소나 기웃거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통상 성매매로 적발되는 공무원 당사자들은 마사지를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황상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공무원의 성범죄는 강력한 처벌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문제가 불거지면 감추기 급급한 모습과 마지못한 처벌에도 제 식구 감싸기식은 이젠 벗어던져야 한다. 경남도내 지자체와 경찰 등 공직기관에서는 성매매 공무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직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아울러 관계기관의 공무원 성의식 강화 교육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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