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양산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 차진형기자
  • 승인 2019.10.03 18:25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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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이달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사회보장급여 지원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2019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보장급여 등 10개 보장사업 2401가구로 최근 갱신된 25개 기관 80종의 모든 소득·재산·인적정보 및 금융재산을 반영해 수급자격을 정비한다.

이번 조사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생계급여 제도완화 사전준비와 병행되며 예상중지자 중 제도변경 사항 적용 시 재진입이 가능한 수급자는 별도 관리한다.

시는 복지급여 자격 변동자는 사전안내 및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중지자는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등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의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는 물론복지재정 효율성과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필터 역할로 모든 주민이 투명하고 균형적인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석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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