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사이버범죄 급증 추세”
소병훈 의원 “사이버범죄 급증 추세”
  • 김태훈기자
  • 승인 2019.10.06 18:22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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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사이버범죄 66만여건에 달해
최근 시대를 표현하는 많은 명칭이 있다. 사이버시대 또한 현 시대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지칭중 하나다.

사이버란 일상적 의미에서 가상공간 또는 사이버공간을 말하는데 이는 바로 현실세계가 아닌 컴퓨터, 인터넷 등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공간을 의미한다.

사이버 시대는 편리함과 확장성으로 대변 되는데 이러한 장점과 더불어 이로 인한 피해 또한 만만치 않다.

사이버 범죄는 컴퓨터 통신 등을 악용해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범죄를 말한다. 해킹, 사이버 명예훼손,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정보침해 등 빠른 시간 안에 불특정 다수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발신자의 특정이 어렵고 증거인멸 및 수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범죄수사에 어려움이 많다.

이런 시대상황과 맞물려 사이버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진 범죄가 66만여건에 달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6월말까지 총 66만 5045건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했고, 이는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405건의 사이버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형별로는 인터넷 사기가 전체의 6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이 10.1%, 사이버 저작권 침해 6.1% 순이다.

51만6606명이 검거됐으며 발생사건 대비 검거자 인원이 가장 많은 것은 도박으로 98.7%였고, 가장 비율이 낮은 유형은 해킹으로 34%에 불과했다.

소 의원은 “사이버 범죄는 국가부터 개인까지 그 대상이 광범위하고 범죄 유형도 나날이 복잡·다양해지고 있다”며 “특히 2015년 몸캠피싱, 2017년 랜섬웨어, 2018년 메신저 피싱 등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범죄가 추가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기법 마련, 전문 인력 양성 등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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