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식/정치학 박사·외교안보평론가
북핵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폐기를 향한 협상과정 동안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행세하거나 또는 핵보유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거나 또는 동결 수준에서 적당히 봉합되어 북핵이 기정사실화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국가안보 정책은 모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만 한다.
어떤 형식으로든 북한의 핵보유가 용인되면 북한은 힘들게 얻은 핵무기를 어떻게든 활용하려 할 것이다. 핵무기의 실효성은 결코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상대에 대한 핵공격 의지와 능력을 보일 때에만 생긴다. 그래서 깡패가 툭하면 폭력을 과시하며 깽판 치듯이 반드시 북한은 한국(일본도 포함)에 대한 재래식 군사도발을 자행하고 ‘상납’을 요구할 것이다. 최근 초대형방사포 발사 등은 이미 그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에는 즉각 원점을 타격하고 강력하게 응징·보복한다. 마치 북한에 핵무기가 없는 듯 대응하는 것이다. 북한의 재래식 도발에 대해 핵공격이 두려워 아무런 반격도 못하면 결국 ‘종속화’의 길 뿐이다. 금년 초 우리 군이 스스로 폐기한 대량응징보복(KMPR) 용어와 개념은 복원되어야 한다.
둘째, 핵우산 제공국인 미국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일본과는 공동 대응을 추진한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들에게도 위기 변수가 되도록 하는 외교·경제력 발휘가 필요하다. 북한의 대남 도발로 인한 군사긴장이 곧 이들 국익의 손실로 이어지게 하고, 이를 북한의 도발 및 북핵 보유·행사에 대한 억지력으로 작용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 북핵이 완전 폐기될 때까지 미국과 유엔 차원의 국제적 대북제재를 유지한다. 이는 북핵 폐기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동시에 한국이 취할 모든 정책옵션의 명분과 정통성 근거가 된다. 북한의 핵보유 상황은 NPT를 대표하여 북한과 협상한 미국의 책임이므로 미국은 한국 방위공약을 철저히 이행하고 전술핵을 재반입하여 사용권을 공유해야 하며, 나아가 필요시 독자적 핵무장도 보장해야 한다. 북한이 핵위력을 믿고 군사도발을 자행하고 있으니 향후 한국이 취할 대응옵션은 모두 정당방위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은 ‘북핵 무시’의 마음가짐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공격용이며 사용하기 위한 무기로 개발·보유한 것이다. 그렇지만 없는 듯 무시해야 한다. 또는 죽을 각오로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북한의 대남 핵공격은 민족에 대한 배반이고 세계평화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북한이 자멸하는 길이다. 겁먹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핵전쟁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핵전쟁을 시작한 쪽도 반드시 죽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처럼 핵소국이 핵공격을 일으키면 필연적으로 이는 핵강국의 대응을 불러오고 세계적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핵전쟁을 일으킨 핵소국은 완전히 궤멸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북핵을 무시하며 대담하게 대응해야 한다.
초강대국이나 중위국이라면 그 핵무기를 무시하는 전략은 효과가 없을 수 있다. 핵강국은 군사 이외에도 정치·외교·경제에서도 힘을 투사할 수 있어 그 국력이 핵위력으로 배가되어 국제관계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호확증파괴(MAD) 전략으로 맞대응해 왔다. 그러나 북한과 같은 핵소국에게는 ‘무시전략’이 주효할 수 있다. 핵 이외에 북한이 가진 것은 없다. 핵위협의 선전·선동에 현혹되지 않고 필사즉생의 각오로 자유와 평화를 지키며, 우리의 국방력을 증강하면서 우월한 경제력과 외교력 등으로 압박하면 이겨낼 수 있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