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패륜범죄 근절대책 마련을
사설-패륜범죄 근절대책 마련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10.09 13:4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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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의붓아들 살해’, ‘고유정 사건’등 최근 패륜범죄로 전국이 시끄럽다. 시민들은 끔찍한 패륜범죄에 대해 경악할 수밖에 없다. 패륜범죄는 인간이 해서는 안되는 범죄로 천륜과 인륜에 어긋나는 짓이다. 반인륜적인 패륜범죄는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게 되므로 치안 체계 강화와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경남에서도 패륜범죄로 체포된 자가 2년간 32명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청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2017~2018) 가족 간 살인(미수포함) 및 폭행치사 사건을 일으킨 범죄자가 경남도내에 3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32명중 살인이 14명, 살인미수 15명, 폭행치사가 3명이다. 최근 2년간 전국의 패륜범죄자는 468명에 이르고 이중 살인이 225명, 살인미수 222명, 폭행치사가 21명이다.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해체를 패륜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본다. 핵가족화가 진행됨에 따라 가족 구성원의 유대감은 떨어지고, 부모의 이혼, 가정폭력 등 패륜문제를 야기할 환경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변화로 가족 간 패륜범죄가 늘어나는 현실에 빗대어 볼 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강력한 단속 뿐 아니라 가족 복원을 위한 제도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패륜범죄로 인해 가정의 인권과 사회적 윤리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사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아울러 사법당국은 가족 간 살인 및 폭행치사와 폭행은 묵과할 수 없는 패륜범죄임을 인식하여 더 무거운 가중처벌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범자의 사전관리를 통해서 범죄발생을 사전에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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