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어 본궤도에 오른 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경남도내의 도로명판 미설치율이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경남도내에 필요한 도로명판의 총소요량 13만 6742개에 비해 미설치율은 36%인 4만 8587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명주소법에 의하면 ‘도로명판’은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등과 함께 도로명주소안내시설로 분류된다.

전국 17개 시·도에 필요한 도로명판은 152만 1198개이고, 미설치율은 43%로 64만 7636개에 이른다.

총소요량 대비 미설치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으로 미설치율이 57%에 이르고, 다음으로 전북 55%, 대전 54%, 서울 53%, 충북 48% 순이다.

도로명판 확충사업은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만 추진 시 확충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행안부는 14년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자체에 매년(2015~2018년) 30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25억 원을 지원하여 도로명판을 지속해서 확충 했으나 이면도로 설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진행 속도를 볼 때 지역별로 약 10년에서 20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소 의원은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도로명주소 사업을 비롯해 이면도로의 도로명판 등 각종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조속히 확충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과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태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