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격사퇴 ‘파장’ 총선정국 흔들
조국 전격사퇴 ‘파장’ 총선정국 흔들
  • 연합뉴스
  • 승인 2019.10.14 18:21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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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악재 털고 檢개혁법 속도전 ‘국면전환’ 모색
한국당, 대통령 사과 요구하며 주도권 확보 시도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적으로 사퇴하면서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지난 두 달간 그야말로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진영간 세 대결까지 초래했던 ‘조국 사태’가 급작스럽게 일단락되면서 정국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는 특히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4·15 총선 전략과 연계되면서 여야의 대립을 더욱 격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여권은 조 장관 사퇴를 동력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를 야당에 압박하고 있다. ‘조국 정국’에서 ‘검찰 개혁’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개혁을 희구하는 촛불집회 민심을 등에 업고 ‘개혁 대 반(反)개혁’ 대립 구도를 통해 지지율 만회를 시도하면서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서는 것이다.

반면 그동안 조 장관 파면을 요구하면서 이른바 ‘반조(反曺)’ 투쟁을 주도해온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세를 몰아 전방위적으로 ‘반문(反文)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여권의 지지율을 ‘침식’하고 있는 조국 정국의 여파를 최대한 끌어가려는 포석이다. 한국당은 특히 ‘조국 사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을 부각하는 동시에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드라이브 저지 총력전을 펼치면서 지지세 확산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 대결을 벌이면서 사실상 총선을 앞둔 무한 경쟁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민주당도 곧바로 검찰 개혁 법안 처리 속도전에 착수했다. 조 장관의 이날 오전 검찰 개혁 추진 상황 발표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검찰 개혁 조치는 완수됐다고 보고 검찰 개혁의 본령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위한 입법 작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다.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파면을 요구했던 한국당은 오히려 조 장관 사태를 계기로 파상적 공세에 나섰다. ‘문(文)의 남자’로 불리는 조 장관이 취임 한 달 만에 결국 사퇴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여권에 타격을 입혔다는 판단에 따라 조국 정국을 계속 이어가면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당장 한국당은 조 장관 사퇴를 이유로 검찰 수사가 약화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황교안 대표는 입장문에서 “국민적 상처와 분노, 국가적 혼란을 불러온 인사 참사, 사법파괴, 헌정 유린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통렬하게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을 당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 자체를 반대하면서 저지 투쟁에도 나설 방침이다.

바른미래당도 문 대통령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검찰 개혁 법안의 처리 등에 대해서는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강조했다.

정의당은 ‘여야 패스트트랙 개혁 공조’를 강조하면서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일단 16일 각 당에서 원내대표와 1인이 참석하는 2+2+2 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법안 협상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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